자유론

자유의 한계를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들고, 논리를 이끌어 가는데, 아무래도 서양에서 종교에 의한 박해와 억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 추측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성리학에 의한 사상적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실학이나 양명학 등의 다른 사상이 나왔지만, 개인의 자유라는 사상까지는 나아가지 못 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 왔을까?

P73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을 짓누르던 정신적 억압체제가 해체되었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이 기간을 관통하는 충동이 오늘날의 유럽을 만들었다.

스튜어트 밀도 자신들이 좀 더 발전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발전의 원인이 사상의 자유에서 기인하는 생각의 충돌이 발전의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다.

P77 오늘날 공부 했다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도 100명 가운데 99명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들의 결론이 타당할지 몰라도,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논거를 흔들수 있다. 그러나, 그 논거를 흔든다고 해서, 자신의 논거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논거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P90-91
만약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이나 여론이 이의 제기를 허용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마도 밀은 자유가 오용되는 경우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같다. 자신의 욕망이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논점을 흐리고, 명확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폐해가 자유의 가치를 낮추지 않도록 해야 했겠지..
단순하고 확실한 진실의 문제, 사실의 문제가 오늘날 조그만 권력이나 권위에 의해 호도되는 현상을 본다면 밀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이나 단체의 생각이나,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큰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서 작은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P180
예를 들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메인법 규정이나 중국에서 아편 수입을 금지시킨 것, 독약 판매를 금지시킨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물건의 획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자유의 내용에 들어갈까? 효용과 결과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나 정부가 결국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미성년자나 어린이들에게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막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전파로 개개인이 단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 행위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안전,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자유를 통제하고 구속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형량하여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결국 공리주의의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의 법체계의 기준이 결국 그 형량의 결과라면 이 시소의 중심점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하나?

P191
자유의 원칙이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P195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수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 결과 법이 조금이라도 간섭할 뜻을 비치면 질투심을 느낀다. 자신들이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려 하면 더 큰 질투심을 느낀다.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보다는 권력을 훨씬 더 높이 사는 것이다.

결국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강화되면 될수록 더 큰 욕망으로 다가 올 것이다. 꼰대는 없는 권력을 있는 것 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생각든다.

2018.01.13 완독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밀의 사상에 많은 바탕을 이어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밀은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은 아직도 이어진다. 내가 평소 믿고 있었던 개인 다양성이 결국 전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마도 밀의 생각에 기인하는 부분인 것 같다. 대학때 누군가가 물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결국 벤덤의 공리주의가 그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