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른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최완규 옮김

시공사

문화적 요인, 인종적인 기질의 문제 등에 대한 예외를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과 기질들이 유사한 지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난 예(노갈레스, 남북한 등)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왜 다른 발전 경로를 거치게 되어, 현재의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보츠나와의 발전 이력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내세운 이론과 접목시켜 설명하는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이전에 보츠나와에 관한 수주건이 발생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는 다 가난한 나라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츠나와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 다르게 되었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발전 과정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물론, 이 책이 자신의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않는다고 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 분기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발전 경로를 따르게 된다는 약간을 밑밥 같은 것을 깔아 놓는다.

또한, 이 책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현재까지의 발전은 포용성이 부족한 착취적인 발전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당독재 체제하에서는 더 이상의 포용적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한다. 나도 이 생각에는 동감한다. 더욱이 덩샤오핑이 만든 집단 지도체제에서 현재 시진핑의 일인지도 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도면 이 책에서 언급한 과두제가 연상된다. 결국 중국은 현재의 정치제제로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발달은 어쩌면 중국의 일당독재를 이 책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속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 발전의 퇴보가 일어나는 시점이 기술 발전, 특히, 정보 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 많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포용적 경제 체제의 핵심은 구성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고, 사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최근, 남북회담을 보면서, 북한의 개방이 독재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개방을 한 경험이 있어 북한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과연 가능할까?

중국이나 베트남을 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엄청나게 발전한 동일한 국가를 보며,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관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통제하려면 결국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개방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중국처럼 면적이 넓어 특구의 영향이 작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과 같은 좁은 영역에 몇 개의 특구를 설치하면 결국 특구에서의 자유화 바람이 북한 전체를 흔들게 되는 순간이 빠르게 오지 않을까?

좋은 책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다시 한번 더 읽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읽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내용을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다시 읽을 때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다.